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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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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년 3월 7일 | 조회 | 8395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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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청년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하는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집중 심리를 거쳐 평균 7개월 가량 걸리던 기간을 3개월까지 줄이게 됩니다. 이 제도는 최근들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액과 대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면서 학자금 비상환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의 학자금 대출 관련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년 사이 18%가량 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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