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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대법원, 영풍석포제련소 상고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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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년 10월 18일 | 조회 | 7388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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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영풍석포제련소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측은 2018년 폐수 무단배출과 방류 혐의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1심에서는 조업정지 20일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절반인 10일 만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 가량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제련소측과 협의해 이번주 중으로 조업정지 일정을 확정해 통지할 계획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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